대한의사협회가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감사원의 실날한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란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감사원이 지적한 의대 증원의 위법·부당성을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우선 앞서 발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추계위는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토대로 2027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려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행정 폭거”라고 규탄했다.

보정심 인적 구성 또한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는 제5기 보정심을 출범시키면서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며 “편향된 인적 구성에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의대 정원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행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감사원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잘못된 진단 위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 위법하고 부실한 추계 위에서 수립된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의협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