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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3일 김윤 의원은 2025년 의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30년 의료정책 전문가에서 의사가 싫어하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살게 된 지 두 번째 해를 맞았다"며 "지난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렸지만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며 "덕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폭정은 1년 6개월 의료대란으로 이어졌고 국가는 보건의료체계를 통제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을 맞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후 지금까지 그의 신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법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소아진료취약지 지원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특별법은 시도별 국립대병원 중심 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설치해 의료인력과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법의 경우, 국가 차원 응급의료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실 수용 불가 사전고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의료계는 "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발의안인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은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및 진료권별 소아보건의료 네트워크 법제화 및 소아청소년 주치의 도입, 소아의료취약지 지정, 적정 수가 마련 등 보상체계 제도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내고자 온 힘을 쏟았다"며 "국민 건강과 삶을 지키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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