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저가 해외 원료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이는 정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지점이다."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오히려 제약산업의 고용 감소, R&D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6일 오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약가제도 개편(안)'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과 개최됐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박관우 변호사는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저하되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면서 "필연적으로 중국산 등 저가 원료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리더들이 국내 원료 의약품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은 이러한 공급망 안정화 목표와 완전히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약가 인하로 인한 마진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기업들이 저가 원료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 국내 원료 의약품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또 다른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이다.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정책 실패 되풀이하면 안돼"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2012년 시행됐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를 대대적으로 깎았지만, 실제 효과는 일시적이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는 "2012년 정책 시행 직후에는 약제비 지출이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다시 종전 수준으로 반등했다"며 "오히려 제약사들이 매출 보전을 위해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약품 비중을 늘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무리한 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 산업의 고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신약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투자 여력마저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의 손실액은 최대 3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변호사는 "국내 전체 약품비 중 제네릭 비중이 약 54%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40%대로 급격히 낮추는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끊길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활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유통 질서 혼탁 우려"

정부는 병원이 약을 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인센티브율 최대 50%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2010년 도입됐던 이 제도는 대형 병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에 과도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결국 도입 4년 만에 폐지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제도가 부활할 경우, 구매 협상력이 큰 대형 병원이나 대형 도매상에만 인센티브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일선 약국이나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같은 약을 처방받아도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사들이 대형 병원 입찰을 따내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의약품 유통 질서가 혼탁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이 밖에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주기적 약가 평가 조정(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해외 약가 비교의 경우, 국가별로 건강보험 제도, 시장 규모, 환율, 구매력 등이 천차만별인데 단순히 숫자 대 숫자로 가격을 비교해 국내 약가를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 기준과 대상 선정 방식이 모호해 기업 경영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중복 규제적 성격이 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과거 실패한 제도 원인을 면밀히 복기하고, 제네릭 약가인하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과 R&D 투자 여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긍정적 인센티브와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