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제40대 집행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공보의 제도가 지역의료를 떠받치고 버티는 제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39대 및 제4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임식 겸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한 박재일 제40대 회장(前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現 영광군보건소 공보의)은 “40대 회장단은 현장의 목소리에 실행력이 더해지도록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4가지 포부를 밝혔다. ▲공보의 수급부족 위기 선제 대응 ▲공보의 권리 명문화 및 복무기간 단축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보의 근무환경 혁신 등이다. 

그는 “그간 민간시장 논리에만 의존하는 공공의료 현실 속에서도 지역의료는 공보의 덕에 버틸 수 있었다”며 “지역의료 빈틈을 개인 헌신으로 막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대 집행부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제도의 병을 고치고 공보의가 국가로부터 마땅히 보호받는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예년 군의관 확보 수준인 600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4월 약 450명 의과 공보의가 복무를 마치지만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수급 규모는 200명 수준이기 때문이다. 

박재일 신임 회장은 “행정편의가 아닌 의학적 기준을 원칙으로 꼭 필요한 현장에 공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수급 부족이라는 위기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보의 도내·도외 이동이 개인의 불안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박 신임 회장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의협과 대공협의 숙원 사업인 24개월 복무 단축, 기초군사훈련기간 산입은 책임지고 밀어붙이겠다”며 “복무로 인해 수련이 중단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강력한 법률 자문 체계 하에 협회가 방패가 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쟁점이나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정부·지자체·협회 간 3자 면담으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 회장은 공보의 제도 현실을 알리기 위해 데이터로 승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업무 활동 장려금 현황, 지자체별 분쟁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국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는 “비연륙도·도서지역에서 최저 수준 업무장려금을 받으며 출퇴근하는 공보의들의 안정적인 업무 일정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며 과도한 당직근무 등에 노출돼 있는 공보의들을 구제하고 응급상황 진료보조 자료 등을 제작해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성환 제38대, 제39대 대공협 회장은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공보의 대상 최초 현황 보고서, 의대생의 공보의 입대 의지 관련 설문조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前 회장은 “공보의를 차출하는 정부의 폭압적 태도로부터 회원을 지키느라 급급한 부분이 있었다”며 “400페이지 분량의 통계조사 등 쌓아 올렸던 벽돌 하나하나가 앞으로 대공협을 이끌어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폭압, 공보의에 전가…수련 중 입대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노력”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대공협 활동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는 혼란스러웠고 그 부담은 공보의들에게 전가됐다. 매년 공보의 수가 줄고 농어촌과 도서·벽지는 한 명의 공보의에 의존해 의료공백을 겨우 메우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 적정한 보상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식 대전협 부회장은 “의정갈등 시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려고 공보의를 수련병원으로 차출시켰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지역의료인력을 수도권으로 다시 끌어올려 현장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회고했다. 

이어 “대공협과 정례적 소통창구를 만들고 수련과 지역·공공의료 문제를 다루며 공동의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박재일 신임 대공협 회장을 비롯해 수련 중 입대한 900명의 전공의가 있다. 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뒤에도 수련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