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역별 목표 병상 수 설정이 전면 백지화됐지만 실제 지정 결과는 정부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당초 계획을 철회하면서 논란을 빚었으나 막상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지역 안배가 이뤄진 모습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 중 신규로 지정된 21개 병원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규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경기도가 7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4개, 경북 3개, 대구 2개, 부산‧울산‧대전‧경남‧강원 각각 1개씩이었다.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신규로 진입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복지부가 제시했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목표 병상 수와 궤를 같이 한다.

당초 복지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목표 병상수를 총 1만6725개로 책정했다. 목표 병상수는 각 시도 인구 및 희망 기관, 지역별 재활수요 환자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했다.

‘재활의료 접근성 확대’와 ‘과잉공급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비책으로, 지역별 목표 병상수 범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수를 6000병상 이상 확대하지만 지역별로 병상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 재활의료기관은 물론 신규 진입을 노리던 병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인천, 대전, 충북 등 현재 운영 중인 병상 보다 목표 병상수가 적게 책정된 지역 병원들 반발이 거셌고, 결국 복지부는 관련 개정안을 철회했다.

주목할 점은 공식적인 목표 병상 수는 철회됐지만 최종 지정 결과는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방향으로 도출됐다는 부분이다.

실제 인천, 충북 등 제2기 병상 보다 목표 병상수가 적게 책정된 지역은 이번 제3기에서 추가 지정된 병원은 없었다.

반면 비교적 넉넉한 병상이 배정됐던 서울과 경기는 신규 진입 21개 병원 중 절반이 넘는 11개 병원이 새롭게 제도권에 진입하며 대조를 이뤘다.

그동안 재활의료기관이 없었던 울산, 세종, 전남은 정부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문턱을 낮췄지만 신청 병원의 부재 속에 울산 1개 병원 추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 제2기 대비 목표 병상수가 여유롭게 책정됐던 지역들도 신규 지정 병원은 없었다.

대전의 경우 기존 789병상에서 583병상으로 목표 병상수를 낮게 예상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기존 4개 병원에서 5개 병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 재활치료와 연관된 급성기 환자 수 등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기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