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소송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소송이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어은경 교수을 비롯해 한동대 법학과 신은주 교수, 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윤석 前 팀장 등이 참여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장유석 의료사법시스템 개선 TF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