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무책임·생체실험” 정은경 장관 맹공
야당,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코로나 백신’ 감사원 감사 관련 비판
2026.03.11 06:14 댓글쓰기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 가운데 당시 방역 책임자이자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접종률 제고에 혈안이 돼 있던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의 접종 비율은 지극히 낮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지난달 감사원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질병관리청에 들어온 신고가 1285건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었고, 곰팡이·머리카락 등도 발견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백신 관리와 대응 과정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중대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14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한 백신 안전관리 사안이라면 정파를 초월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면 향후 팬데믹 시 국민은 정부의 방역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감사원 발표 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정은경 장관은 명확한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 하에 접종률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가 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도 부작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르고 위험한 해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285건 이물질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제품을 수거하지 않고 사진이나 기록만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조사가 잘 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위 생체실험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실망감을 느낀다”며 “누구보다도 방역 전문가로서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시행해야 할 업무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에 매몰된 과오였다고 느낀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감사원 발표 후 국민의힘은 바로 ‘백신 테러, 방역 참사, 국민 생체실험’이라며 공직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쟁이다”며 “전례 없는 팬데믹에 맞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면 어떤 공직자가 나서고 책임지겠냐”고 맞섰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회분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회분이다. 단순 계산하면 0.01%도 되지 않는 수치”라며 “대다수가 제조 공정이 아닌 사용 과정에서의 결함 문제라는 의견도 공개되고 있다”고 두둔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보면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제조 공정상 문제는 아니고 백신을 바이알에 담는 과정에서 바이알 문제 또는 사용할 때 생긴 문제”라며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의료기관이 육안으로 확인해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격리·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 지적대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다음 방역 대응 시 차질이 없게끔 국가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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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숙경 03.11 08:28
    주사제로 체내에 들어간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와 같은 진균은 세균과 달리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고 수주에서 수개월 뒤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부 검은색 진균은 주사제를 통해 근육이나 조직으로 직접 들어갈 경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혈관을 침투해 조직 염증과 괴사를 일으키거나, 전신으로 퍼질 경우 진균혈증(fungemia)과 패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2년 미국에서는 오염된 주사제로 인해 곰팡이 수막염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해 수백 명이 감염되고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이상 사례로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저한 역학 조사 끝에 원인 진균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위험성과 구조적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원인 불명 백신 피해자들이 여전히 방치된 채 입증 책임만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거나 확인하기 어렵고,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문제로 돌려지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WHO와 CDC 등 국제 공중보건 기준에서는 의약품 오염이 의심될 경우 먼저 미생물 동정, 오염 경로 조사, 환자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물질 백신 사태에서는 이러한 기본 조사보다 “접종 비율이 낮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 먼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규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티푸스와 간염 백신 접종 이후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은 유족입니다. 백신 성분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국가는 중증 이상반응과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해 로트별 성분과 제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백신 인과성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이물질 사태 역시 청문회와 독립적인 조사,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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