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된 제주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서울 대형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 충족이 관건이 됐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열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 제주지역 의료기관 선정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됐다.

앞서 복지부는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11개에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기존 충남권 →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 14개 권역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제주 진료권역을 분리키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권역으로 분류돼 서울 대형병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다. 제5기 지정 당시 제주대학교병원이 신청했지만 지정받지 못했다.

해당 구조에서 벗어나 권역이 분리되면 제주도내 병원들은 제주권역 안에서만 평가받게 돼 지정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 

앞으로 진료권역 및 평가기준 고시, 지정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6월), 지정평가 수행(8~11월), 평가결과 확정 공표(12월)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개시하게 된다.

신현두 과장은 “일단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서울과 거리가 가장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지역 특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평가협의회 참석자들 대다수가 지역주민들의 불편 등을 반영, 권역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될만한 의료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신 과장은 “추가된 다른 진료권역도 같은 취지였다. 하지만 권역을 분리하면 중증환자 수용 등의 능력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분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권역을 분리했지만 이 지역 상급종합병원 신청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

신 과장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지정해줄 수는 없다.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