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공개하면서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향이 드러났다. 

다만 대학별 증원 규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의대 현장에서는 형평성과 교육 여건을 둘러싼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배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2024학년도 정원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 증원된다.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가 2027학년도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은 증원을 받았다. 이어 전남대와 부산대가 각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증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가천대 7명, 아주대와 인하대 각각 6명, 성균관대 3명, 차의과대 2명이 배정됐다. 서울 소재 의대는 이번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배정의 특징은 소규모 국립의대 정원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강원대와 충북대는 기존 정원 49명에서 2028학년도 이후 98명으로 늘어나 사실상 정원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정위원회는 교육여건과 교수 구성, 시설, 2024·2025학번 교육 계획, 졸업생의 지역 정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권역 내 순위를 정했고, 강원대와 충북대는 이런 여건과 계획을 고려할 때 100% 증원을 해도 교육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배분 논란…“사립이라 적게 배정한건가” 불만 제기

배정안이 공개되자 의대 현장에서는 대학별 상황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정원이 적게 늘어난 대학에서는 배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반대로 정원이 크게 늘어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표출됐다.

지역 사립의대 학장인 A교수는 “교육여건과 역량이 충분한데도 사립의대라는 이유로 학생을 적게 배정받은 것이 아쉽다”며 “지역의사 전형 학생들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까지 준비해 제출했는데 이런 준비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의학교육은 국립과 사립 기능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단순히 국립이라는 이유로 정원을 더 배정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국립의대 교육 평가 상황과 정원 확대 사이 간극도 지적된다.

충북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2024년 1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고, 전북의대 역시 2025학년도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원 배정에 활용된 ‘의과대학 정원 조정 평가지표’에는 이런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배정에서는 상당한 규모 증원이 이뤄졌다.

A교수는 “대규모 정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대학들도 있는데 그곳에까지 정원을 크게 늘린 것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지원 규모·항목 아직 몰라 현장 불안”

반면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일부 국립의대에서는 교육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국립의대 B교수는 “지금 시설과 교수 인력 규모로는 늘어난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하다”며 “강의 공간과 실습시설, 전임교원 확보 같은 교육 인프라가 함께 보강돼야 안정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늘린 만큼 시설 확충과 교수 충원을 위한 충분한 정부 지원이 뒤따르길 기대한다”며 “그래야 늘어난 정원을 감당하면서도 교육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무산되면서 교육부 예산 집행도 함께 멈춘 점을 언급했다. 

B교수는 “지난해 증원 논의가 중단되면서 대학에서 준비하던 인프라 보강도 실제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도 지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역 사립의대 C교수는 사립의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교수는 “국립의대는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일반 사립의대는 재단 의존도가 높아 재정 구조가 다르다”며 “학생이 늘어나면 교수 인력도 늘어나야 하는데 인력 확보 문제는 단순한 시설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기반이나 교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사립의대 가운데 이번에 정원이 크게 늘어난 곳은 내부적으로 부담과 불안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제시됐지만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항목에 지원이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시설뿐 아니라 교수 인력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