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복지부·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서영석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군 의료현장과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는 물론, 여러 부처가 모이는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는 중요한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복무기간 단축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공보의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그동안 유관부처 간 협의가 충분치 않아 논의가 더뎠다”며 “관계 부처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게 뜻깊다”고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지난 1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