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1.5배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각각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교정시설 의료인력난 등을 이유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에 찬성하며 정부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서영석 의원안을 포함해 여야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7~38개월(군사교육기간 포함)에서 24개월 내외로 줄여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국방부 측은 패널토론에서 “복무 기간은 한 번 줄이면 되돌릴 수 없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전체 장교와의 형평성, 추가 충원 인력 등 현실적인 과제를 설명했다.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군에는 학군·학사장교, 수의장교, 법무 장교 등이 있어 이들의 복무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학군·학사장교 비중이 큰데, 전투력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인력이어서 속 시원하게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을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복무 기간을 줄이면 군의관·공보의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지만, 군은 꼭 채워야 하는 인원 수를 갖고 있다”며 “군의관이 3년을 복무하는데 1년을 줄이면 1.5배를 더 뽑아야 하지만, 한 학번의 의대생 정원을 생각하면 이는 만만치 않다. 단축 효과가 실현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 관련 사항을 포함해 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군의관, 공보의를 담당하는 보건과와 장교 전반을 담당하는 인사 분야 인력이 모여 논의 중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입장에 대해 박재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국방부에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도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했지만, 군의관은 200명, 공보의는 100명밖에 못 뽑는 상황이 됐다. 이미 인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공보의 제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이 현실을 좀 더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의정갈등으로 인한 공보의 감소, 지속 영향”···법무부 “교정시설 마비”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도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의정갈등 영향으로 생긴 공보의 부족 문제는 향후 몇 년간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보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교정시설 공보의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해법에 동의했다.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에 다르면 교정시설 공보의는 2009년 56명 수준에서 지난해 4월 이후 12명이 잔류할 예정으로 이는 심각한 인력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소수의 공보의가 교정의료를 지탱하고 있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으면 행정적 마비가 발생한다”며 “장기적으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으나, 복무 기간 단축이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법무부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총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 2010년 3263명, 2018년 2002명, 2022년 1714명 등으로 점차 줄다 의정갈등 이후인 2024년 1209명, 2025년 945명, 2026년 593명으로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