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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의 당락을 가를 전국 진료권역이 기존 11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된다.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진료권역에 따라 병원들의 명암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진료권역 조정에 따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진료권역 조정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1개 진료권역이 14개로 확대된다. 환자의 의료이용 양상을 고려하고, 상급종합병원 분포 적정화 및 지역별 공급 불균형 해소 차원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주도는 예상대로 서울권역에서 분리돼 제주권역으로 독립됐다. 경기 서북부권에 포함돼 있던 인천 역시 인천권역으로 분리됐다.
대전과 충남이 동일 진료권역으로 묶여 고질적인 병목현상을 초래했던 충남권역은 충남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양분됐다.
진료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하는 의료권역으로, 지역별 상급종병 지정의 결정적 기준이다.
복지부는 권역 내 인구와 의료 수요, 환자의 의료 이용 유형 등을 기준으로 소요 병상수를 산출하고, 해당 수치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결정한다.
평가 1순위부터 병원이 보유한 병상 수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이다. 진료권역 내 소요 병상수가 전부 차감되거나 잔여 병상수가 부족하면 차순위 병원은 상급종병으로 지정되지 못한다.
때문에 진료권역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들이 떨어지고 낮은 점수에도 무혈입성하는 사례도 빈번하면서 불만을 키웠다.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이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했고, 이번 제6기 지정평가를 앞두고 진료권역을 재분류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등 11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인천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제주권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서울권에서 분리돼 단일권역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인천은 경기서북부권에서 떨어져 나와 권역 내 평가를 받는 길이 열렸지만, 마냥 고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진료권역 독립에 따라 소요 병상수가 감소할 경우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재 인천이 포함된 경기 서북부권에는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 4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반면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의정부·동두천 등에는 1곳도 없었다. 때문에 경기서북부권에서 인천권역을 분리해 경기북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물론 최종 소요 병상수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동일 진료권역에 4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몰려 있는 만큼 재지정에 실패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충남권역은 충남북부권(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과 충남남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으로 나뉘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대전과 천안을 서로 다른 진료권역으로 분리시키면서 병원들의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진료권역 확대가 전체 상급종합병원 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진료권역이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절대평가와 소요병상수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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