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판단이 잇따르며 현장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시행 24일 만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제도 적용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병원계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 교섭 요구가 제기되는 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섭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절차와 구조를 둘러싼 변수들이 많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 구조가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데다,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교섭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내부에서도 교섭 방식과 대응 전략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부 노조는 병원에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직접 교섭에 나선 반면, 다른 노조는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밟거나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김종구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산하 서울아산병원모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병원에서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아서 다시 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전반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도 방향을 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다시 교섭을 신청하면 그땐 노조 간 창구 단일화를 거쳐 다시 오라고 할 것”이라며 “그 단계까지 가야 교섭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실제 교섭 단계까지는 노조 내부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아산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는 약 3500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노조 조직은 약 700명 규모다. 하나의 노조에도 여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섞여 있는 구조여서 교섭 대표를 정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사무처장은 “서울아산병원은 간접고용 노동자조합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창구 단일화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단일화가 안 되면 병원은 일괄 교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들이 얼마나 단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은정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서울아산병원의료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끼리도 이해관계가 달라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또 그런 갈등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노조는 교섭 성사를 위해 공동교섭 구조도 제안하고 있지만, 병원별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경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최근 다수 대학병원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교섭 형태를 제안했지만 병원별로 입장이 달랐다”며 “사용자성 판단 이후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간담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교섭 요구는 현실화됐지만, 실제 교섭 구조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 분산 구조와 사용자성 판단, 창구 단일화 절차가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교섭 자체보다 교섭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