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이용제한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료의뢰서 없는 이용을 원천 차단하거나 대기시간 연장, 비용 추가 부담 등 구체적인 규제 수단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정책으로 집행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도영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제1저자) 연구팀은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전국 성인 20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엔 ‘동의’ 제한 적용에는 ‘글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포괄적 수용성은 69.8%로 비교적 높게 측정됐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문제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당위성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양상은 달라졌다. 

진료의뢰서 없이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만드는 방안에 대한 수용성은 48.5%에 그쳤으며, 대기시간을 늘리는 방안은 48.1%, 진료비를 더 부과하는 방안은 47.2%로 모두 과반에 미달했다. 

국민들이 정책의 거시적 목표에는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선택권 제한이나 경제적 부담, 이용 불편함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응급상황 지연되고 의원급 못 믿어” 불신 장벽 여전

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의료 질(質)’과 ‘적시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불수용의 가장 큰 이유는 응급상황이나 중증질환 의심 시 큰 병원에 빨리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27.8%로 제일 높았다. 

이어 원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하지 못하는 불편함(17.2%), 의원을 거치며 발생하는 진단 및 치료 지연(16.8%), 동네의원 의료 서비스나 시설 부족(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건강 취약계층일수록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을 본인 건강권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일차의료 질(質) 제고-진료협력체계 구축 ‘선결 과제’

연구팀은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이용을 규제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이 중증 환자에게 적시 진료를 보장하고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팀은 “단독 개원 위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학제 인력이 참여하는 팀 기반 진료나 공동 개원 모델을 활성화해 일차의료 포괄성과 조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실질적인 진료협력 체계를 조기 안착시켜 경증 질환은 의원에서 관리하되 중증 징후 시 즉각적인 전원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대중에게 주는 것이 정책 성패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