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신청 의료기관 대부분은 이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료권역 변경에 따른 지역 병원들 명암이 확실히 엇갈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6기 상급종병 평가기준 후속조치로, 절대평가 지표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34%에서 38%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증질환 비율이 4% 상향 조정됐지만 지난 제5기 지정평가 성적을 감안하면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신청기관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의료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최대 78.8%, 최소 40.39%, 평균 56.36%를 기록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가장 낮았던 병원이 40.39%였던 만큼 이번 제6기 평가에서 신청기관 대부분이 38%로 강화된 비율을 무사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절대평가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 만큼 병원들은 마지막까지 중증질환 비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7%에서 5%로 줄어든 외래환자의 의원 중점 경증질환 비율 역시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의료기관의 의원 중점 경증질환 비율은 최대 2%, 최소 0.47%, 평균 0.56%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번 제6기 평가에는 간호교육 전담인력 확보율과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환자 분담률 등도 새로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20개 이상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 1명 이상 배치,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간호사 2.3명당 1명 배치 등 절대평가 지표는 제5기와 동일하다. 

신청 의료기관 대부분 중증질환·경증질환 비율 ‘통과’ 예상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신청 기관들의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는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된 진료권역이다.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진료권역에 따라 병원들의 명암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진료권역 조정에 따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등 11개였다.

복지부는 제6기부터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인천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제주권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서울권에서 분리돼 단일권역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인천은 경기서북부권에서 떨어져 나와 권역 내 평가를 받는 길이 열렸지만, 마냥 고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진료권역 독립에 따라 소요 병상수가 감소할 경우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재 인천이 포함된 경기 서북부권에는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 4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반면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의정부·동두천 등에는 1곳도 없었다. 때문에 경기서북부권에서 인천권역을 분리해 경기북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물론 최종 소요 병상수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동일 진료권역에 4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몰려 있는 만큼 재지정에 실패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충남권역은 충남북부권(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과 충남남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으로 나뉘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대전과 천안을 서로 다른 진료권역으로 분리시키면서 병원들의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6기 평가에서 현재 47개인 상급종합병원을 4개소 정도 늘려 51개 안팎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전체 병상 수가 줄면서 지정 숫자가 늘어날 여력이 생겼고 이는 신규 지정을 원하는 병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