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다만 교원 확보와 실습 인프라 등 교육 여건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정책 실행 과정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2027~2031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이 기존 통지 내용대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통지 이후 일부 대학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진행했으나, 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각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정원은 기존 2024학년도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조정된다. 이후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씩 증원된 규모가 적용된다.

대학별 증원 규모는 지역과 대학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집중되면서 강원대와 충북대는 2027학년도 각각 39명으로 가장 큰 폭의 증원을 받았고, 2028학년도 이후에는 매년 49명씩 늘어난다.

전남대와 부산대는 각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경상국립대 22명, 전북대 21명 등 주요 국립의대들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증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가천대 7명, 아주대와 인하대 각각 6명, 성균관대 3명, 차의과대 2명이 배정됐고, 서울 소재 의대는 이번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역별로도 편차가 나타났다. 2027학년도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각 72명 수준이다.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순으로 증원이 이뤄진 반면 경기·인천은 2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같은 배정은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우선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부는 교육여건과 교수 구성, 시설, 교육 계획, 졸업생의 지역 정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정안이 공개된 이후 의대 현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대학의 교육 평가 결과와 정원 확대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에도 상당한 규모의 증원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정원 확대와 관련한 교육 여건 문제는 이전 증원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과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당초 계획 대비 59% 수준에 그쳤고 일부 대학에서는 실습 환경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인프라 미비가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 교원 확충과 실습시설 보강,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이행 상황에 따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실제 증원 효과는 이러한 후속 조치가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