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 상황에 놓인 임신 29주 산모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수용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공의 단체는 “의료체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의 애도를 표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충북 지역은 이미 2024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다.

해당 기관조차 야간·휴일 응급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전협은 “현장의 의료진은 오래전부터 지원을 호소했으나 외면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 세월 방치된 고위험 분만·신생아중환자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 구조적 결함에 있다고 대전협은 분석했다.

우선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이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귀결되면서 그나마 남아 현장을 지탱하던 인력의 이탈마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분야가 미래 세대 전공의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분만과 중증 신생아를 치료할 신규 전문인력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체계는 의료진이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할수록 기관에 손해가 돌아오는 역기능 구조로, 고위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소신진료가 힘든 상황이다.

저출산 대응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온 동안 정작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를 직접 담당하는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존재했음에도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라고 일침했다.

이에 대전협은 고위험 분만·신생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안전망을 확충해 시스템 붕괴가 만들어낸 결과가 현장 의료진 개인의 민·형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개선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기금과 배상 지원체계를 국고로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국가가 나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시·도별 모자의료센터 방식을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해, 실제 분만 규모와 중증도를 반영한 광역 거점 중심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확산보다 기존 거점 기관에 인력과 기능을 집중하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전협은 “거점 기관 산과·신생아과 교수 및 전문의 확충과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젊은의사들이 소신 있는 진료를 하며 희망을 품고 머무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이번 사건은 수년간 반복된 현장의 경고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