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제공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정보 포털’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으로(의료법 제45조의2 개정) 병원급은 연 2회(3월, 9월), 의원급은 연 1회(3월)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 2025년 1251개로 정해졌다. 

모바일 환경 등 서비스 고도화 ‘초점’

이번 개편은 복잡한 비급여 정보를 국민이 쉽게 파악하고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 정보 나열 탈피, 이용자 중심 ‘합리적 선택’ 지원기존 비급여 가격 정보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중앙값과 평균, 최저·최고가를 산출해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이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은 실제 환자들이 자주 접하는 가격대를 반영하기 위해 다빈도 제출 가격을 기반으로 한 ‘중앙가격’과 ‘최저가격’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중앙가격은 전국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금액을 의미하며, 최저가격은 하위 10%를 제외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해 정보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지역별 가격 차이를 색상 명도 차이로 구분해 표시, 이용자가 한눈에 지역별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요소를 강화했다.  

지역별·항목별 가격 비교 기능 강화…의료비 예측성 제고

이용자가 직접 여러 정보를 대조해 볼 수 있는 비교 기능도 신설됐다.

항목별로는 최대 3개 항목까지, 지역별로는 최대 4개 지역에 대한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으며 최초 선택한 항목과 비교 대상 간 가격 편차를 수치로 표출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다.  

입원 환자들을 위한 진료비 정보 제공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기반으로 구축한 ‘진료비정보시스템(NHIS-MEIS)’을 통해 뇌출혈, 자궁경부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210개 주요 입원 질병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은 입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와 평균 입원 일수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보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및 지속적 서비스 고도화 추진공단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해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새롭게 단장한 비급여정보 포털은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 25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공단은 비급여정보 제공 활용 현황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개편이 국민들이 실제 진료 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