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해 의사인력 양성, 건강보험 재정 대책,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의료진 법적분쟁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공개했는데 정당별로 중요도는 다르게 바라보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2순위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의사 부족 지역에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넣었다. 

이어 ▲4순위 건강 예방 중심 보장성 강화로 장기적 의료비 지출 구조 개선 ▲5순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10순위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7순위에 보건의료 공약을 배치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을 연간 2배로 늘리고 지원 횟수를 폐지하며, 위기 임산부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동형 산부인과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격차 해소 및 생명권 강화를 위한 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권역별 보험자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인프라 취약 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 그 일환으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책도 내놨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수용거부 기준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진 보호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책을 마련한다. 

조국혁신당은 정책 순위는 높지만 의료 관련 내용은 적다.

정책 2순위에 걸린 ‘지자체형 상병수당’ 도입이 주요 공약인데, 지정 의료기관 진단 또는 진료비·약제비 발생 이력을 통한 최소한의 검증으로 신청 즉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정책 9순위에 의료 공약이 주로 배치돼 있지만 내용이 많은 축에 속한다.

우선 지역의료 회생 전략으로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의 국가완전책임제를 도입한다. 

또 ‘핵심의료’ 관련 주요 지정 센터의 대기 중 의료인력 및 유휴병상 운영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를 만든다. 

지역의료기관 환자안전망·진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희귀 진료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민원응대 및 핵심진료 법적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주취자 보호체계를 운영해 지역 의료기관의 숨통을 틔운다는 취지다. 

보건정책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비만·대사 질환 등 예방·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갱년기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진보당은 비교적 높은 편인 정책 3순위에 공공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공약을 배치했다.

공공의료 정책으로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 및 ‘공공응급센터’ 설립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국립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30% 의무 배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의료인력 확충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이 밖에도 어린이병원비 부담금 ‘제로화’ 및 공공간병인 양성 등 무상의료·무상간병 확대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