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분만 현장 위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수년 전 시행했어야 할 대책이고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듯”

의사회는 “분만 현장 위기를 정부 스스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미 수년 전에 시행했어야 할 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무너져 내린 분만 인프라와 산부인과 의료 현장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수년간 분만이 줄고, 분만병원은 문을 닫고, 산부인과 전공의는 떠나고, 야간·휴일 분만 대응 인력은 사실상 소진돼 왔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받아줄 병원을 찾아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표류하는 상황은 단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 결과라는 게 의사들 주장이다. 

의사회는 "전원·이송체계 강화는 환영하지만 그것은 ‘받아줄 병원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있다“며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증원 및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통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실제로 진료할 의사·간호인력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며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기준 완화는 해법이 아니라 위험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부인과 인력 양성 및 보상 구조, 근무 환경 개편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와 분만수가·신생아 진료 보상은 가산 수가를 넘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우리는 정부 협력 요청에는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현장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