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수준의 밴드(추가소요 재정) 속에서도 제도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유일하게 결렬된 의원 유형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1.6% 인상률 제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 체결식을 앞두고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올해 전체 수가 밴드는 1.65%로 책정됐으며 총 소요 재정은 1조2058억원 규모다. 지난달 막을 내린 협상에서는 전체 7개 단체 중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단체가 도장을 찍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 유형 결렬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김남훈 이사는 최선의 배분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체 밴드가 1.65%로 쪼그라든 상황에서도 의원 순위가 주요 5개 단체 중 4위였다”며 “하위 유형임에도 1.6%를 제시한 것은 밴드 내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수치였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급격한 물가 상승과 인건비 폭등, 운영비 증가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벼랑 끝에 몰렸음에도 정부와 건보공단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제시해 협상을 사실상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힐난한 바 있다. 

“공급자 유형 중 병원 합의 감사, 환산지수 인식 차이 극복 필요”

타결된 단체들의 결단에는 거듭 감사를 표했다. 김 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상률 중 일부를 필수의료에 투입하기로 한 병원 유형의 합의를 높이 산다”고 말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약국 유형에 대해선 “타 유형 대비 진료비 비중이 낮고, 동네 약국 붕괴가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의원과 병원에 이어 올해 치과와 한의까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확대한 조치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그는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필수 절차였다”며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수가 구조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치과와 한의 유형의 부대결 이행은 보건복지부 및 의약단체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밴드가 유독 얼어붙은 배경으로는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과 거시 지표를 꼽았다. 또 올해 처음 참고값으로 제시된 BAP 모형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가량 시뮬레이션을 운영해 보며 모형을 정교하게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기존 지표는 물론 올해 첫 도입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BAP 모형을 두루 참고한 결과, 전년 대비 GDP와 MEI 산출치가 낮게 나와 공급자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법정 국고지원율 20%에 못 미치는 현 상황을 짚으며, “향후 국고지원이 확대돼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협상 환경도 한층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입자-공급자 단체, 환산지수 인식차 개선 必

매년 반복되는 파열음을 끊어내기 위한 수가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차’로 진단했다.

김 이사는 “공급자는 환산지수를 물가 인상 반영으로 생각하는 반면, 가입자는 진료비 규모 및 재정 관리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 간극을 좁히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정년을 앞두고 총 6차례 연속 수가협상을 이끈 그는 낡은 수가협상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공급자의 의료 인프라 유지, 국민의 부담 능력, 건보 재정의 범위라는 세 가지 축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 적정 진료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