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전문의 확충과 첨단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도 소위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연구·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 배경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 집중 심화를 꼽았다.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가 존재하고, 지역 환자 상경진료 비용이 연간 4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병상당 전문의 수 ‘2배 격차’…인력규제 손질
우선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확충과 인프라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서울대를 포함 빅5 병원이 4.3명인 반면 지역 국립대병원은 절반 수준인 2.3명이다.
노후 의료시설과 장비 개선도 추진한다. 로봇수술기와 암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총인건비 제한 완화와 탄력적 정원 운영, 신속채용 절차 도입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민간의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진단보조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가 병원 전반에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자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AI가 종합 분석해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반영한 특화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병원별 대표 특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발전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등 정부 지정 5개 필수의료센터 역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립암센터·공공병원 손잡고 대규모 임상데이터 구축
연구 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기존 보건의료 R&D 사업 내 지역 국립대병원 참여를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AI 연구개발 스타트업과 국립대병원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가 신약의 실제 치료 효과 검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국립대병원 역할 확대
공공정책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 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정책협의체 참여를 확대하고, 권역 단위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운영을 총괄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진료의뢰·회송 체계를 정립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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