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2026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공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이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재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해 자살 재시도 및 자살 예방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4.6%)이 비수혜자(12.5%)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후관리 대상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퇴원환자 포함 입원, 외래치료 중인 환자 중 살 위험성이 높은 자살사고자, 과거 자살시도력이 있는 환자 등 정신건강 위험군이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이 운영된다.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지역사회는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자살시도자 관리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의학과 등이 참석하는 정기회의 등을 추진한다.

사례관리 병원의 기관 유형은 사례관리자 채용을 기준으로 주중 운영(주5일)되는 1인·2인·3인 유형(1~3인 배치), 주말·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유형(최소 5인 이상 고용)으로 구분된다.

주중/주말 등 운영 형태, 사례관리자 채용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1인, 2인, 3인 기관은 주중 주 5일 운영되며, 24시간 기관은 주말과 야간 포함 주7일 24시간 운영된다.

유형별로 1인 기관은 연간 5130만원, 2인 기관 1억390만원, 3인 기관 1억5150만원, 24시간 기관은 3억7500만원이 지원된다. 

수행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시 0.5점 가산점을 받게 되고, 우수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자살시도자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자살시도자의 ‘골든 타임’에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효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