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18일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 제도 개선, 예방·재활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 상반기에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을 점검해 오남용 또는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했다.

이 가운데 75곳은 수사의뢰, 39곳은 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규모다.

7월 특별감시단 출범·인공지능(AI) 감시체계 구축

식약처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운영을 꼽았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마약류감시원,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단은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비롯해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도 완료한다.

기존에는 감시 대상 선별에 2~3주가 소요됐지만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3일 이내 신속한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자동 탐지 기능을 통해 현재 연간 2~3회 수준인 모니터링을 365일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 제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사 처방 시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프로포폴' 추가

또한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 발생 시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기존보다 3배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관리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의사 처방 시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추가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을 활용, 과다·중복 처방 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사회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 규모를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40개로 늘리고, 중독 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한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사업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과 집중 단속, 맞춤형 예방·재활 지원을 통해 촘촘한 마약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