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및 소아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 부하지수’가 새로 도입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일반 입원실 감소와 함께 중환자실이 확대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올해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중환자실은 보건의료 체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고도의 감시장비와 생명 유지 의료장비를 활용해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내 독립적인 공간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에 불과하다. 중증·응급·희귀 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과 같은 인력 및 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환자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키로 했다.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운영·중환자실 부하지수 산출

복지부는 지난 코로나 대유행 등 보건의료 재난 상황을 겪으며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개소와 종합병원 50개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 중환자실 인력, 장비, 병상 가동 현황 등을 매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사업을 통해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새롭게 산출했으며, 이를 향후 성과 보상 체계와 직접 연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 기존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표도 발굴해 중환자 진료 역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800억원 반영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 약 8000억원 중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한 800억원 규모의 성과 보상을 시행한다.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전체 지원금의 30%인 240억원은 각 병원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70%인 560억원은 부하지수 구간에 따라 부여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된다. 

평가 등급은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뉘어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큰 곳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6월 실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각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을 산출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 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