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임 이후 단계에 초점이 맞춰진 저출생 정책을 가임력 보존 등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인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생식의학회·대한보조생식학회가 주관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기간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난임 시술 지원 확대,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 왔다”면서 “현재 정책은 난임이 발생한 후 치료를 지원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술 대상자 고령화가 심화되며 치료 효과는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면서 “사후 치료를 넘어 사전 가임력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반기 복지위에 새로 합류한 이인영 의원은 “난임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핵심 인구정책”이라며 “암 치료 등으로 가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생식세포 동결 보존은 선택이 아닌 치료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래 출산 가능성까지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적용, 산정특례 확대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가임력 검사부터 신생아 관리까지 전주기 생식·모자보건 의료체계를 국가 책임 아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현행 난임 지원은 사후 치료 위주 정책에 머물러 있어, 가임력 검진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실제 난임 시술 기여도는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중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비율은 지난해 19.2%에 달했다. 그러나 시술 대상자의 급격한 고령화 경향도 두드러지는데, 35세 이상 72.9%, 40세 이상 38.3%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시술 연령 상승은 난치성 난임 증가와 시술 성공률 저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사후 치료 중심 양적 확대 정책은 한계에 달했다. 가임력의 비가역적 저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식세포 동결 보존 1회 지원, 의학적 필요성 반영 못해” 

이에 그는 핵심 과제로 ▲의학적 사유 생식세포 동결 보존 급여화 ▲가임력 선별검사 국가 건강검진체계 편입 ▲생식건강 교육 필수화 ▲난임 시술 본인부담 완화 및 지원 사업 구조 개선 ▲전주기 ‘생식모자의료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의 경우, 지난해 4월 정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단 1회에 한정돼 있고, 전체 비용절반만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200만원 이하다. 사후 환급 방식이며, 난소조직 동결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존 기간이 길고 동결 시점과 사용 시점 간격이 큰 점은 민간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현행 1회 한정 지원은 경제적 부담 효과도 제한적이고 의학적 필요성(다회 채취)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원 제약은 암 진단 직후 치료 시작 전에 가임력을 확보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장벽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임력 보존 치료 급여 적용은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고, 가임력 보존 필요성에 대한 환자 및 의료진의 인식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행 가임력 선별검사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등에 걸쳐 총 3회 국가 지원이 이뤄지는데, 문제는 예산 소진 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검사 후 후속 조치로 매끄럽게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가임력 선별검사를 국가 생애주기 검진 체계에 포함하고, 검사 결과 해석과 상담 개입으로 이어지는 관리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및 체계적 생식건강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난임시술, 중앙정부 지원 필요”…政 “활용률·적절성 등 신중 검토”

아울러 난임 시술비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으로 과거보다 확대됐지만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존재하고,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점도 이 교수는 문제로 꼽았다. 

그는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액 지원(바우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미지원 항목을 보완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과제는 미래 난임 발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선제적 투자”라며 “난임 정책은 전주기적 생식모자의료체계 속에서 통합 운영돼야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정렬 교수가 제시한 생식세포 동결 보존 급여화, 가임력 선별검사 국가검진 편입 대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각 과제에 대해 “현장 상황과 실제 활용률, 재정 투입 적절성 등을 검토하겠다”며 “국가검진은 질환 중대성과 유병 규모,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