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36%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체 대상이 아닌 필수 간호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의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며 국민 건강과 돌봄의 최일선을 지키는 간호인력임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직역의 일방적 폄훼에서 벗어나 간호조무사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83만6361명으로 전체 보건의료인력 232만4000명의 36%를 차지했다. 20개 보건의료 직종 중 가장 많은 규모다.

2013년 49만2396명과 비교하면 10년간 34만3965명 증가했다. 실제 의료·돌봄 현장에서 종사하는 활동 인력도 같은 기간 24만5899명에서 48만949명으로 늘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8만6784명으로 간호사(25만1999명)보다 약 3만5000명 많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가 11만3796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4만1644명, 병원 3만4942명, 종합병원 2만7276명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과 복지시설 등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도 2013년 8만1766명에서 2023년 19만4165명으로 137.5% 증가했다.

반면 처우는 주요 보건의료 직종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평균 연간 보수는 3192만원으로 간호사 평균 보수 5195만원의 61.4% 수준에 그쳤다.

협회는 “자격자 숫자를 늘리거나 타 직역을 억지로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떠난 숙련 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비중 과다 주장, 일차의료 현실 외면”

협회는 최근 간호계에서 제기된 간호사 중심 인력 구조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 비중이 45.3%로 OECD 국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전문직 간호사 중심의 인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협회는 “OECD 통계의 준전문직(Associate professional nurses)과 한국 간호조무사는 국가별 교육체계와 의료전달체계 차이로 인해 일대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보건복지부와 OECD 보고서에서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심 급성기 치료와 동네의원·요양병원·지역사회 돌봄은 요구되는 인력과 직무 성격이 다르다”며 “간호조무사를 ‘숫자만 채운 비전문 인력’으로 치부하고 배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일차의료와 장기요양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에 간호조무사 대학 양성 과정 개설 등 자격 체계 고도화,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 및 야간·교대근무 처우 개선,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간호조무사 법적 역할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 국회에서 자체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는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학력 차별 철폐와 제도적 개선 과제를 국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