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특사경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두고 복지부가 ‘총괄 관리’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영규 과장은 “복지부 내 비정상 가짜진료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공단 특사경도 같이 컨트롤하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그는 “관리감독을 통해 특사경 권한 외에 다른 조사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복지부 내부에 조직을 만드는 부분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내년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사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같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사경과 비정상 가짜진료는 별도 업무라는 판단이다. 비정상 가짜진료 상설조직은 복지부에 설치되는 반면 특사경은 공단에 설치해 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하게 된다.

한 과장은 “조직 구성은 이미 건보공단과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며 “이렇게 돼야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에서 권한 남용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별도 조직을 두고 조사가 부당이득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사경법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내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사위에선 지난 소위 당시 논의됐던 사안 중심으로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기관들 입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계에서 제기된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 우려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단에서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체회의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는 “이를 참고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정리됐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대해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과장은 “별도 건보공단 특사경만을 위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의료계 우려 시각은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부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겠다. 우려되는 부분은 염려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