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이번 사태를 유엔(UN) 인권기구에 공식 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경기남부경찰청의 강제수사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및 환자 생명권 위협으로 규정하고,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국제 의료·인권단체와의 연대를 이어가며 의료현장에 대한 무리한 강제수사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행보다. 

제소 근거로는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2조와 UN 아동권리협약(CRC) 제6조 및 제24조 등을 제시했다.

3개 단체는 진정서에서 "국가 공권력 집행이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필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한 행위가 건강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료진과 소아응급환자를 이번 진정의 피해 집단으로 명시했다. 개인 환자 신원은 비공개로 유지하되, 공동 제출 단체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명칭은 공개했다.

단체들은 “의료진이 필수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위협에 노출되고, 의료행위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이 의료진의 직업적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UN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응급센터 압수수색 법적 근거와 비례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긴급 공동서한을 발송하고, 수사준칙 개정 권고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생명 유지가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 진입을 제한하고,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사전 심사와 임의제출 우선 원칙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한국의 필수의료 범죄화 실태가 국민 건강권과 아동 생명권에 미치는 영향을 UN 차원의 공식 보고서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3개 단체는 “경찰이 압수수색 이후에도 공식적인 사과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논의 중인 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역시 문제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며 “환자 치료 중 사망을 형사사건으로 보는 경찰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의료현장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소를 시작으로 세계의사협회(WMA), 국제소아과학회(IPA), 유니세프(UNICEF),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등 국제 의료·인권단체에도 관련 사안을 알리고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