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거부한 뒤 행정처분 전에 폐업한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병원도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폐업과 재개설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이 주요 의뢰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뒤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도 새로 개설한 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가 가능해졌다.

현지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다른 명의나 형태로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하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순히 조사에 불응한 기관을 제재하는 수준을 넘어 폐업과 재개설을 통해 조사나 행정처분을 피하려는 행태까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가령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이 조사원 출입을 막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뒤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재개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원의 질문과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도 조사 거부·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개설한 기관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조사 의뢰와 행정처분은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사 대상 기관의 외형적인 존속 여부만으로 조사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기존 기관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조사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개설자의 재개설 여부를 살펴 후속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특히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거부·방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후 개설된 요양기관까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관리의 연속성이 강화됐다.

조사 거부·방해는 단순한 조사 협조 부족과는 구별된다. 조사원 출입을 막거나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은 정상적인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사례로 거론돼 왔다. 

조사 자체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복지부도 증거인멸이나 폐업 우려가 있는 기관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폐업 후 재개설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기준은 현지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뒤 행정처분 전에 폐업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사 회피 행위와 폐업, 신규 개설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넘어 조사 회피를 위해 폐업과 재개설을 선택하는 행태까지 관리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절차의 기본 틀은 대체로 유지됐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관에 대한 7일 전 사전통지 원칙과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최소화,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기존 절차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