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현장조사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환자 안전 및 인권보호 실태 확인에 나섰다. 원병원을 비롯한 세브란스병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의거, 즉시 조치하게 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을 들여다보고, 평가에 있어서도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빠르게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우경미 정신건강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 현장점검’ 방향성을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일부터 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원병원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경미 과장은 “일단 현장조사는 11월 13일까지 예정된 만큼 일단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을 비롯해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위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점검 자체는 12월까지며, 대상 기관이 몇 곳일지는 유동적이다. 올해 안에는 정리해 결과를 내려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복지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 과장은 “정신의료기관은 다른 병원과 달리 인권문제를 살피게 된다. 인권위 이야기도 듣고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언급된 곳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원병원은 6개월 동안 4명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나왔다. 이전에는 반구대병원 같은 케이스도 있다. 발달장애인들 입원한 병원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 문제와 안전사고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불법사항 등이 확인되면 법에 의거해 즉시 조치한다. 혹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령을 살피고, 평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들여다보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진료실에서 흉기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다치게 된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우 과장은 “최근 안전 문제가 다시 제기된 세브란스병원 사건도 살필 예정”이라며 “처음 현장조사를 계획할 당시에는 해당 사건이 없었는데 나가는 김에 함께 봐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