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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목표로 하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법제화를 촉구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혁신과제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숫자 1:5’를 핵심 구호로 내걸고 ▲간호노동 ▲간호돌봄 ▲간호교육 ▲간호보상 등 4대 혁신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적 배치기준 마련이다.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개와 국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사명감만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없고, 희생만으로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며 “간호사 헌신을 제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야간간호료 환류 의무화 요구
간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일부 병동에서 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방문간호와 재택의료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간호교육 분야에서는 간호대학생 임상실습에 대한 국가 지원과 임상실습교육지원센터 설립,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야간간호료의 간호사 환류 법적 의무화와 이브닝 근무 별도 보상, 감염·폭력·중증환자 간호 등에 대한 위험보상수가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숫자”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역시 “1:5 간호사 배치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고,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향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4대 혁신과제의 입법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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