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70% 성공률과 구조적 한계
김용섭 전북대 명예교수 “전문가 평가 기반 ‘정보 제공형 후견적 조정 모델’ 적합”
2026.11.21 20:2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후 약 70% 조정성공률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뒀으나, 이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잠재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발표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의료분쟁의 극단적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자율에 맡기는 촉진적 조정보다는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정보 제공형 후견적 조정’ 모델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는 의학 지식이나 진료 과정에 대한 접근권이 턱없이 부족, 방관적 자세의 순수한 촉진적 조정은 분쟁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매년 2000여 건의 조정 신청에 비해 순수 중재 신청은 한자릿수에 불과해 기관 명칭에도 불구하고 중재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조정위원과 역할 분리한 별도 중재판정부 신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 불성립 시 쌍방 동의를 전제로 중재로 자동 전환되는 혼합모델(Med-Arb) 도입과 중재 규정의 전면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전 중재합의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정위원과 역할을 분리한 별도 중재판정부를 신설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감정단 내 동료 의사 편향 문제와 불투명성 등 감정제도 한계도 짚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감정과 추가감정의 법령 구체화, 다층적 감정서 작성 의무화, 감정부 구성 전문화 및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의료인 사과가 과실 인정 증거로 쓰일 것을 우려해 소통이 단절되고 소송이 유발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과법’ 보완 입법도 주문했다. 


2026년 개정법에 유감 표명을 민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 구분을 더욱 명확히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핵심 사항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손해배상과 공소제한 연계 등이 하위법령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비돼야 사법리스크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봤다.


김용섭 명예교수는 “의료조정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조정과 중재 기관으로 기능할 때 안정적 진료 환경을 보장하고, 소모적 소송 대신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하는 장(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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