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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성과를 의료기관별로 평가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단순한 경영 효율화보다 환자 편익 개선 입증을 주요 항목으로 제시했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18일 그랜드힐 컨벤션 강남에서 열린 ‘헬스케어 AI 투자 포럼’ 패널토론에서 이 같은 방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와 선진입 제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별 성과에 따른 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제품별 성과 측정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효과가 확인된 경우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의료AI를 적용한 뒤 환자가 받는 진료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측정한다. 기존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제한됐던 병원 운영 효율화를 통한 환자 편익 개선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박정환 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병원이 도입을 결정하고 실제 효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겠다”며 “평가기준과 지급 방식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사들은 제도 지속성을 민간 투자 판단 변수로 꼽았다. 기업이 새 보상 체계를 토대로 장기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투자사도 병원의 지속적인 제품 사용과 매출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김원제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현행 ‘선진입 제도’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유예 연장을 통해 수년간 비즈니스를 연속하면서 벤처기업은 매출이 1~2년 흔들리거나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도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보상을 통해 명료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현식 프리미어파트너스 부사장은 투자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현장 실제 사용에 기반한 “본질에 충실한 매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새 보상체계 방향성이 바람직하다”며 “보상체계가 병원의 지속적인 제품 사용으로 이어지면 투자사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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