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상세히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다.
A씨는 범죄 종류나 의료행위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토록 한 것은 직업 자유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우려했던 ‘묻지마 면허취소’가 시작됐다며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로 면허를 잃게 되는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음주운전 의사 한 명의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개정 의료법의 핵심 쟁점, 즉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면허 취소 사유로 삼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부분이다.
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주요 면허 취소 사유였지만 이제는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범죄도 적용 대상이다.
특히 실형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의료계는 이러한 규정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의료행위와의 연관성, 개별 의료인의 책임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재라고 반발해 왔다.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조항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법적 대응은 한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될 유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의료인 면허 취소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사판결 내용, 법률상 면허 취소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일반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게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번 판결로 설득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면허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의료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진료현장을 떠나야 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면허 취소는 직업적 생존은 물론 의료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면허 취소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의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 관심은 개별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넘어 의료현장과 인력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로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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