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와 진료비 상승으로 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일부의 이자 지급 요구에 선을 그었다.
대신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대폭 증액 예산을 통해 재정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제도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강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90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비용을 병·의원에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과장은 최근 의료급여 재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급권자 증가를 꼽았다. 수급자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 새롭게 진입한 분들이 늘었고, 고령화에 따른 신청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과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신청하지 않았던 어르신들이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편성 당시 연평균 수급자 수와 최근 5년 증가율을 적용해 추계했지만 올해 초 이미 예상했던 160만명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 부담은 수급권자 증가뿐 아니라 1인당 진료비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 과장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었고 1인 가구와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비중도 증가했다”면서 “1종 수급권자의 연간 1인당 진료비가 과거 약 900만원 수준에서 현재는 1000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식을 바꿨다. 과거에는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최근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다.
해당 기준은 연말 수급자 수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174만 명으로 전망하고 진료비 단가도 현실화했다.
강 과장은 “국비 기준으로 약 2조4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증액”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 국비 기준 2조4000억 증액, 10년 내 최대 규모”
현재 예상되는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 규모는 약 9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 과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약 5800억원이 반영됐고, 남은 약 3000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최대한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료기관별, 지역별 정산 시기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지급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안내하게 된다.
의료계의 지연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법정 의무지출 성격이 강하고 국고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 과장은 “이자 지급은 유사한 전례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자 가능 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지급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과장은 “수급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연히 의료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의료급여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에 집중됐지만 건강관리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강 과장은 “질병이 악화된 뒤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검진과 신규 수급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증질환, 만성질환, 치매, 정신질환 등 질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사후 치료비 지원 중심에서 예방·재활 중심으로 의료급여를 고도화해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면서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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