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의료계 우려와 평가 모형 한계 논란으로 미뤄져 온 병원별 표준 사망률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단위 공개가 확정됐다.
특히 쟁점이었던 사망 비율이 높은 병원군까지 모두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 의료기관 선택권과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별 서열화 등을 우려해 이를 오인토록 하는 요인, 예를들면 ‘某병원 2025년 환자 사망률 몇%’ 등의 구체적인 표기는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는 지난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병원 표준화 사망비의 기관별 평가 결과 공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 10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추가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보류한 지 약 한 달 만의 재심의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향후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서 개별 병원을 조회할 때 해당 기관의 표준화 사망비 평가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표준화 사망비 적정성 평가는 국가 평균과 종별·권역별 수치, 평가그룹별 기관 수 분포만 집계해 공개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2024년 7차 평가에서는 국가 평균(100) 기준 상급종합병원 89.0, 종합병원 105.4가 산출됐고 전체 378개 기관이 A그룹 67곳, B그룹 209곳, C그룹 102곳으로 나뉘었으나 개별 병원의 명칭과 소속 그룹은 비공개로 유지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개 지연을 강하게 질타하고 홍승권 심평원장이 11월 중 의평조 재개최를 약속하면서 기관별 공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의평조는 이번 공개 결정 과정에서 병원 서열화 논란과 현장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결과 표시 방식을 대폭 손질했다.
먼저 의료기관 간 우열을 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기존 A·B·C 등급 표기를 없애고, 신호등처럼 파란색·노란색·붉은색 계열 색상을 활용해 예측 사망 수준 대비 낮거나 차이가 없거나 높은 3개 그룹을 직관적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사망 지표에 통계 용어인 ‘기대 수준’을 붙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예측 수준’으로 표현도 순화했다.
기존 적정성 평가가 1~5등급만 단순 제시했던 것과 달리 평가 결과 해석을 돕는 보조 설명을 함께 넣는 점도 눈에 띈다.
표준화 사망비는 연령과 성별, 주진단군, 응급실 경유 및 수술 여부, 동반질환 지수, 보험자(건강보험·의료급여 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보정해 산출하지만 임상 현장의 환자 중증도를 완벽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모형의 제약을 감안해 해당 지표만으로 병원 진료 수준을 단정하거나 의료기관을 전적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를 병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제외 기준도 적용된다.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 수나 사망 건수가 적거나 질병군 구성이 작은 소규모 병원은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 상당수가 제외되고 급성기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중대형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토안에서는 전체 383개 평가 대상 기관 중 214곳을 우선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5년(8차) 평가 결과로 오는 12월 각 의료기관에 결과를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중 공개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최종 공개 기관 수와 세부 기준은 추후 심평원 공식 안내를 통해 확정된다.
향후 과제로는 중증 환자 진료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담아낼 수 있는 위험도 보정 모형 고도화가 꼽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이나 특정 연구자 중심으로 모형을 운영하기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보정 모형을 개선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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