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병·의원 ‘인센티브’
의료질평가·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반영…뇌사추정자 상담·신고 ‘수가 신설’
2026.11.20 06:56 댓글쓰기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뇌사추정자 상담·신고 수가 신설 및 기증자 관리료 보상 수준 적정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면담 연계 역할 강화를 위해 제7기 지정평가에 ‘기증 면담 연계율’ 지표를 신설·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는 잠재 기증자 발굴 의료기관 지원 및 정책적·재정적 인센티브 도입 검토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혈액장기정책과는 “기증 활성화를 위해 잠재 기증자 발굴 체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장기이식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장기 기증자 부족과 이식 대기자 증가,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이식 체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올해 3분기까지 뇌사 장기기증자가 337명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뇌사 장기기증자는 3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2명보다 65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뇌사 장기기증자는 2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0명)보다 35.3% 증가했다. 다만 3분기 기준 기증자는 107명으로 지난해(102명)보다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체조직 기증도 늘었다. 올해 1~9월 인체조직 기증자는 179명을 기록, 전년 동기(119명)보다 60명(50.4%) 증가했다.


기증자가 늘고 있지만 장기 수요에 비하면 공급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기준 5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장기이식자 평균 대기기간은 약 4.1년에 달했고, 장기별로는 신장이 평균 2905일로 가장 길었다.


정부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잠재 기증자 발굴 의료기관 지원과 함께 정책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혈액장기정책과는 “의료질평가에 ‘뇌사추정자 신고 수’ 시범지표를 도입·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유인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본지표 전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잠재 기증자 발생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면담 연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7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기증 면담 연계율’ 지표를 신설·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검토중”이라고 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신고 건은 전체 62% 이상을 차지하지만 기증 면담 연계율은 지속 감소 추세다. 지난 2021년 41.8%에서 2025년 25년 31.3%에 그쳐 제도적 연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혈액장기정책과는 “뇌사추정자 상담·신고 수가 신설 및 기증자 관리료 보상 수준 적정화 등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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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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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7 23.9% . 1~9 337 272 65 .


230, (170) 35.3% . 3 107 (102) 4.9% .


. 1~9 179 , (119) 60(50.4%) .


. 5 .


4.1 , 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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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 .


62% . 2021 41.8% 2025 25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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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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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r 11.20 11:59
    이 정책의 의도는 구하기 힘든 장기를 얻으려는데는 좋겠지만, 병, 의원의 환자를 잘 돌봐서 낳게 하는 근본적인 역할에는 소홀 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관계자들이, 환자를 하나의 소중한 인간이 아닌, 돈이나 장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도덕적해이나, 의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기분이나 이익에 따라 생을 좌지우지 할 가능성 등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책임이나 의무를 덮기 위해,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입안한 정부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료계와의 연계가능성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과 후세에도, 언젠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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