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환자 학대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하라는 정부기관 권고가 나왔다.
단,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간병인 등만 이번 권고 대상이며 행정직 및 조리·미화·시설관리 등 운영직은 제외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요양병원 종사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교육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인증기준’ 조사항목에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교육 내용·방법 등 구체적 이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5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10만4776개소) 중 1306개소(1.25%)가 요양병원이지만, 병상 수로는 35.9%(70만5945개 중 25만3108개)를 차지한다.
이는 “요양병원 의료접근성이 높고, 가족 및 지역사회가 온전히 담당하지 못하는 돌봄 영역의 상당 부분을 요양병원이 담당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인권위는 해석했다.
인권위는 특히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비율이 86.1%에 이르며, 평균 입원 일수 156일로 장기 입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매년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등 노인 인권침해 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권고를 내놨다.
타 노인요양시설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유사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노인요양시설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인권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다”며 “기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보호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제도적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교육·법정교육 있지만 ‘별도 교육’ 필요
이미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련 법령은 직업윤리 등을 포함한 의료인 등 보수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능 중복이란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가운데 인권위는 “교육이 현행과 같다면 노인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 및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환자 입장에서 인권 문제로 판단하기보다는 윤리 문제로 간주하고 환자 인권침해 여부는 검토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은 법 근거에 따라 분절적으로 시행돼 법령 내용 전달에 집중된 일회성 교육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인권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만2746건으로, 전년 대비 810건(3.7%) 늘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81건의 유형을 보면, 성적 학대 29건(35.8%), 신체적 학대 22건(27.2%), 방임 19건(23.5%), 정서적 학대 11건(13.6%)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요양병원을 타깃으로 노인학대 방지책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노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등급을 재평가하고 정부 지원금을 회수하는 게 골자다. 취지는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지원금을 타내는 행태를 근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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