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재생의료기관 규제…‘3년 갱신제’ 추진
백종헌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발의…연구·치료계획 제출 의무화
2026.11.20 14:24 댓글쓰기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3년 주기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 후 연구·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세포 등을 이용한 임상연구와 치료를 안전관리체계 안에서 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최근 지정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정 이후 실제 임상연구나 치료에 참여하는 기관은 저조한 반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홍보하며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안전한 연구·치료를 늘리기 위한 지정 제도가 광고용 간판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지정을 유지하려면 지정 기준 충족 여부, 교육 이수 여부, 연구·치료 실적,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해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때와 같은 취소와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취·수입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세포도 세포처리시설이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포 수급 경로를 넓혔다.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그동안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정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치료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만큼 약사법상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처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재생의료기관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지정만 받고 연구도 치료도 하지 않으면서 간판만 광고에 쓰는 기관이 있다”며 “실제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기관만 간판을 유지하게 해야 환자가 그 간판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제명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3년 주기 재지정 갱신제를 명시했다. 지정 후 일정기간 내 연구·치료계획 제출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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