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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주 ‘한의사 X-ray(엑스레이) 사용 허용법’ 심사에 돌입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소비자·유관단체도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하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릴레이 반대 시위를 전개하며 두 직역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발의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가 제외돼 있던 점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토록 하고, 별도 선임이 필요하면 관련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2년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판결이 새 기준을 제시한 이후의 법률해석과 현실을 맞춘다는 취지다. 한의협도 이 점을 근거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의원→의과의원→한의원 방문 불편…직역 문제보다 국민 편의 판단”
해당 개정안의 첫 심사 소식이 전해지자 한의협과 의협은 각각 분주해졌다. 한의협은 일부 소비자단체와 유관단체 의견을 홍보하면서 개정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20일 기준 한의협에 관련 지지 성명을 보낸 단체는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산후조리원협회다.
9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의원에서 치료받기 원하는 환자도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병·의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다시 한의원을 찾아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레이 활용 목적은 진단 객관성과 신뢰를 높이고 환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특정 직역 권한 확대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출산 후 산모는 개인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여러 의료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한다”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논의는 직역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이용 편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醫 “엑스레이, 촬영보다 판독 핵심…판독 오류는 오진 위험”
반면 의협은 같은 날 기준 국회 앞에서 3번째 임원 시위를 전개했다. 19일 서정성 부회장·이한결 홍보이사에 이어 20일 안준철 대외협력이사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안준철 이사는 “개정안은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형식을 빌려 사실상 한의원 엑스레이 설치·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엑스레이 검사 핵심은 단순 촬영이 아니라 전문 판독으로 의사면허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며 “체계적 의학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는 한의사 판독 오류는 오진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한의사 면허범위를 확대하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하고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두 직역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공개된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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