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방지법…임상시험 거짓자료 ‘신고 포상’
이달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식약처가 신고센터 운영
2026.11.22 14:29 댓글쓰기



제2 ‘제넨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상시험 거짓자료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 확인 및 조사 ▲신고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업무를 맡는다.


또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넓혔다.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임상시험 실시 때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별도 창구는 두고 있지 않다. 


포상금 역시 의약품 조제·판매 등 일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 임상시험 과정 위반행위는 신고 포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넨셀 사태’를 계기로 마련했다. 


제넨셀 창업자는 20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실제 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민 보고서와 작용 내용을 삭제한 평가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식약처는 심사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2021년 10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후 2022년 국내 환자 93명에게 해당 치료제가 실제로 투약됐다. 식약처가 조작 사실을 안 것은 2025년 1월 판결문을 확인하면서였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계획은 30개 가까운 항목을 세세하게 보완토록 하면서 정작 그 근거가 된 햄스터 비임상 조작 보고서는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허위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심사체계 미흡함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사태는 업체가 보고서 조작하면 지금의 심사체계로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내부자 제보가 조작을 일찍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만 늘려 성실한 연구자와 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작은 확실히 걸러내고 연구에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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