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건보 국고지원율, 前정권보다 9% 낮아”
강기윤 의원 “내년도 건강보험료, 경제 현실 고려해서 동결” 2020-08-18 16:36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보수 정부 때보다 평균 9% 가량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 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지원금액 비율은 2011년 77.7%·2012년 74.6%(이명박 정부), 2013년 75.2%·2014년 76.6%·2015년 80.6%·2016년 75%(박근혜 정부) 등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67.8%·2018년 66%·2019년 66.2%·2020년 70.1%(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