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안전한 진료환경 '비책' 제시···'처벌 강화'
종합대책 발표, 반의사불벌죄 삭제·현장 조사도 실시 2019-01-29 12:39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결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가 활동을 종료하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인 윤일규 의원은 29일 안전한 진료환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TF에는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TF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신동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매년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도 ‘임세원 법’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