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 상정 불발
의료법·국민건강보호법과 충돌 쟁점···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혼돈 2019-11-30 06:25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의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해당 법안과 의료법·국민건강보호법(건보법) 간 충돌 여부와 정보통신망법 미결 등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은 해당 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바른미래당 의원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단, 자유한국당은 非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