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까지 나선 '의료기기 규제 완화' 결국 보류
의료기기산업 육성·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안 국회 법안소위서 ‘제동’ 2018-12-05 05:02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청와대까지 나서 "과도한 규제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련 법률안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토대가 될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된 것이다.
다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상당 수 위원들이 공감한데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추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조만간 개최될 공청회가 법 제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마련에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