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만 팽배 '의료분쟁'…중재 방식 '개선'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2023-11-09 12:34
의료계 불만이 컸던 의료분쟁 발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최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상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박 과장은 “의료분쟁 제도 개선은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근 킥오프 회의에서도 현재 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실제 중재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도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