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적 부담 완화하면서 피해자 구제안 모색"
오늘 의료분쟁개선협의체 첫 회의…박민수 차관 " 필수의료 기피현상 초래" 2023-11-02 18:30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한 법조계, 소비자단체까지 머리를 맞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오후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구성됐다.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