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유출 상급종합병원 '전문가 고용' 추진
개인정보보호委, 대표자·임원 겸직 담당→책임자 학력 등 자격요건 신설 2023-10-16 11:24
근래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대형병원 17곳에서 환자 18만명의 환자정보가 제약사로 유출돼 올해 7월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내 전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임원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해왔던 규정을 변경, 관련 학력·경력이 있는 담당자를 새로 둬야 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새로운 부담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는 최근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 등 환자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4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