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작 중요한 환자는 뒷전이에요. 국정과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가야할 길이 지난한데 정말 걱정입니다.”   단단히 작심한 듯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본을 만들어 가고 있는 핵심 인물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세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여러 직역과 호흡하며 느꼈던 소회를 가감없이 털어놨다.   국내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몇 안되는 전문가인데다 제도 도입을 위해 출범시킨 정부의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만큼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실제 그는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입원환자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건보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59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월22일 제천시 청풍면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힘든 지역주민을 초청해 문화마당 행사를 열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청풍면 주민 50여 명은 영화를 관람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구내식당에 모여 준비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장수목 원장은 “문화마당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의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겅보공단 인재개발원은 2015년 개원 이후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고취를 위해 매달 지역주민 초청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금연치료 급여화가 고민되고 있다.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제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권에 심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만간 금연사업 급여권 진입을 위한 근거 만들기 작업을 추진한다. 올해까지는 사업예산으로 금연사업이 진행된다. 2015~2017년 1000억원 규모로 예산이 배정됐다가 2018년에는 1156억원으로 늘었다. 2019년 768억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됐다.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챔픽스 등 약가인하로 인해 건보공단 지원 약값이 줄..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수가 마련과 재정지원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지원 방안은 법령이나 고시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회의(안전진료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수가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정부는 수가와 관련된 내용을 내달 초 발표될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안전진료 관련해서 현재는 수가 쪽을 먼저 고민 중이다. 다만, 수가 신설이 될지 기존 수..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이 2~3곳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선 정확한 원가 산출을 통한 적정 수가 책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이 개최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선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의 다양한 데이터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표할 만한 원가자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수가정책 기반 마..